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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란?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제9조 제1항) |
|---|---|---|---|
| 전 부서 (공통사항) |
전 업무 (공통사항) |
진흥원의 각종 업무 중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과정 및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진흥원의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 | 제6호 | ||
| 고객민원 응대 |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 청구인,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청구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기관 홈페이지 등 운영 | 기관 홈페이지, 지원 시스템 등 가입자 개인 인적사항 | 제6호 | |
| 보조사업 등 사업추진 | 보조사업 등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 보조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의 접수 결과 및 평가의 준비·진행·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요서류 | 제5호 | ||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과정에서 수집한 법인·개인 정보 | 제6호 | ||
| 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심판/소송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제1호 | |
|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국가안전보장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 기획전략팀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진행중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공모 관련 정보 | 제6호 |
|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관련하여 취득한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 제6호 | ||
|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참석 수당지급 관련하여 취득한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 제6호 | |
|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 경영평가 본보고서 및 참고자료 | 제7호 | |
| 경영계획 수립 | 경영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 인사총무팀 | 인사관리 |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실시계획,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에 관한 자료 | 제5호 |
| 인사기록카드,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임직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제6호 | ||
|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수습평가, 역량평가, 근무평가, 다면평가, 승진결과 등 개인의 각종 인사 평가 결과 | 제6호 | ||
| 임직원(일용근로자 포함) 급여 및 연말정산 자료,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내역, 가족수당 신청서 등 개인급여, 퇴직금 및 복리후생 관련 자료 일체 | 제6호 | ||
| 직원 교육훈련,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등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 제6호 | ||
| 조직관리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비상계획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
|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와 관련된 정보 | 제2호 | ||
| 출판전산망운영실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스템별 IP주소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재무회계팀 | 입찰 및 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입찰계약을 위한 원가내역산출 등 내부검토 관련자료 | 제5호 | ||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입찰/계약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용역수행 민간업체 대표자 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계약 거래대상 정보 | 제6호 | ||
| 회계/재무 | 회계 관련 서류 | 제7호 | |
| 감사실 | 감사업무 | 진행중인 감사사항에 관한 정보 및 법률자문결과 | 제5호 |
| 감사업무와 관련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안 | 제5호 | ||
| 감사업무와 관련 문답서, 질문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감사 처분요구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직원징계, 신분상 조치 관련 문서 일체, 위원회 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자료 | 제6호 | ||
| 출판콘텐츠팀 | 위원회 운영 | 세종도서 운영위원회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 제5호 | ||
| 미래산업팀 |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운영 관련 수강생 성명, 주소, 직장 등 인적사항, 출결사항 및 이수 여부 등 | 제6호 |
| 도서유통선진화팀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 도서정가제 관련 | 도서정가제 위반 조사 활동 중에 취득한 업체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 도서정가제 위반 업체 신고 및 처리 내역 | 제6호 | ||
| 사재기 조사 관련 | 사재기 조사 활동 중에 취득한 업체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제작처 등 거래대상의 개인정보 | 제6호 | |
| 디지털콘텐츠교육팀 | 분야별 컨설팅 | 컨설팅을 신청한 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개인 인적사항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