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자출판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준수확인서

전자출판 표준계약서* 핵심 조항 준수확인서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본인은 아래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사와 저자 간의 계약서 체결 시,

다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의 핵심조항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출판사명

(대표 :           )

(직인)

도 서 명

(저 작 물)

저 자 명

(저작권자)

*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별도 명시

(서명)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및 주요내용

밑줄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

(메모는 삭제 요망)

확인여부

1. 계약서의 목적 명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2. 게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출판권 : 출판사가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8. 등록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중에게 공개ㆍ열람하도록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9.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10.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1.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12.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3.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명시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보유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최초 발행일까지, 그리고 최초 발행일로부터 ㅇㅇ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ㅇㅇ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ㅇㅇ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4.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원고의 반환 등 명시

제7조(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위 저작물의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ㅇㅇ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원화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5.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과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제8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①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6.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사항 명시

제14조(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ㅇㅇ%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종이책의 경우) 발행사는 출판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저작권 사용료 설정 예시>

ㅇ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ㅇ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ㅇ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ㅇ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발행사는 ㅇㅇ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발행사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종이책의 경우)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ㅇㅇ%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행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7. 계약내용의 해지(해제)에 관한 사항

제1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ㅇㅇ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8. 성희롱 및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제20조(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2024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저작권 관계 확인서

저작권 관계 확인서

본 도서의 저작권자(        )은/는 저작권 관계 확인에 동의하며, 본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및 출판권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명자인 신청인(출판사)이 전적으로 법적 책임지겠습니다.

<저작권 관계 확인 정보>

구분 ※ 해당 사항에 체크	□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동일인	저작권자명	(인)
		출판권자명	(인)
	□ 셀프퍼블리싱 플랫폼 유통	저작권자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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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3]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본 도서는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및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의거하여 저작권이 소멸된 도서임을 밝히며, 허위 사실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출판사)이 전적으로 법적 책임지겠습니다.

<저작권 소멸 도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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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