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27호]

2024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사업 공고 (신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24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 지원예산: 총 180백만 원(60백만 원×3개 과제 지원)

※ 예산범위(180백만 원) 내에서 지원 과제 수, 과제 당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출판사 및 콘텐츠 제공 업체(CP, Content provider)가 소유하고 있는 출판콘텐츠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바탕으로 출판원천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다른 매체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사업화 과제 지원

- 사업화 예시

예1) 지원신청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출판콘텐츠(소설, 웹소설 등)를 웹툰·드라마·영화·게임·애니메이션·공연 등 다른 매체로 확장하여 제작

예2) 의류, 완구, 잡화 등 원천콘텐츠의 캐릭터를 상품(굿즈, Goods)으로 제작하는 등 지원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출판콘텐츠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싱(licensing)하여 상품화

예3) 자사가 보유한 출판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원천콘텐츠를 타 매체로 확장하여 사업화하는 기타 모든 경우

□ 진행 일정(안)

사업공고 및 접수	▶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	선정 결과 발표	▶	전자협약	▶	과제수행 및 중간평가	▶	과제수행 및 최종평가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3. 8.(금)~ 3. 25.(월)		3. 29.(금)~ 4. 23.(화)		4. 26.(금)		4. 29.(월)~ 5. 3.(금)		5~8월		9~11월		12. 18.(수)

※ 상기 일정(안)은 변동 될 수 있음

Ⅱ		지원 조건

1. 사업 신청 조건

□ 지원자격

- 출판콘텐츠 원저작권자 및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 허락 계약이 체결된 출판사 및 콘텐츠 제공 업체(Content Provider)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 신청 과제의 원천콘텐츠는 반드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는 간행물 혹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 단, 전자출판물의 경우,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로 갈음 가능

- 신청 과제에 활용하는 원천콘텐츠에 대하여 지원신청 사업자(사업수행자)는 2차적 저작물 이용 허락 및 관련 사업권을 (최소한 사업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일·유사 내용으로 진흥원 및 타 기관에서 국가보조금을 기 수급한 과제(사업)는 중복지원 불가함

- 사업 공고일 이전 기 제작 콘텐츠는 지원 불가함

2.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조건

□ 사업비 편성

- (지원금 신청 한도) 과제 1개 당 국고보조금 최대 60백만 원 지원, (자기부담금 편성) 단, 총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 사업자가 현금으로 출자하여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함

※ (예시)

구분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B)	총사업비(C=A+B)
신청금액	60,000,000원	25,720,000원	85,600,000원
비율	70.00%	30.00%	100.00%

※ 자기부담금 비율은 총사업비의 5% 이상으로 사업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자기부담금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에서 [자부담 능력] 항목 5점 만점 부여

※ 선정된 사업자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전에 자부담 금액을 미리 확보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비(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해야 함

3. 보조금 교부조건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4.01.15.)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내용에 위반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4.01.15.)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부정수급 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Ⅲ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접수 마감: 2024. 3. 25.(월) 16시까지

□ 아래 제출 서류

- ①번 ~ ③번(④번)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전자우편 제출,  ⑤번은 우편 제출

- 접수 완료 시 진흥원 담당자가 신청서 발송한 전자우편으로 개별 회신

- 제출처 : ebookbaro6@kpipa.or.kr

- 압축파일명: (신규)_(사업자명)_과제명.zip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제출방식
①	사업신청서 (필수) ※스캔, 한글파일 모두제출	스캔파일 (PDF)	ㅇ 신청서 하단 직인을 날인하여,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1. 사업신청서(사업자명).PDF
		한글파일 (HWP)	ㅇ 신청서 하단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한글 파일로 제출 - 파일명: 1. 사업신청서(사업자명).HWP
②	사업계획서 (필수)	한글파일 (HWP)	ㅇ 사업계획서 구성: 신청 개요, 사업 세부 계획서, 예산계획서 - 파일명: 2. 사업계획서(사업자명).HWP
③	증빙서류 (필수)	PDF 또는 JPG/PNG	ㅇ 폴더 안에 증빙서류를 번호 순으로 사본 1부씩 제출 - 폴더명: 3. 별첨자료(사업자명) - 폴더 내 파일 명 01. 계약서, 0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03. 참여인력 개별 이력서, 04. 지원 사업자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05. 클린행정 협조서, 06. 사업자등록증
④	기타자료 (선택)	PDF 또는 JPG/PNG	ㅇ 폴더에 사업자 소개 포토폴리오 자료 1부(가산점 없음) - 폴더명 : 4. 기타자료(사업자명)
⑤	도서 (필수)	우편발송	ㅇ 과제에 활용되는 도서 1권 우편 발송 (종이책 형태로 출간된 바가 없는 전자출판물은 출력하여 제출)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미래산업팀 <다중활용 지원 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54866

※ 자세한 내용은 지원 신청서 참조

Ⅳ		선정 절차 및 기준

1.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 진흥원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에 따르며 영화·웹툰·방송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기획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이해도가 높은 자로 구성(평가의 깊이와 일관성을 위해 1차, 2차 심사위원 동일 구성)

2. 선정 절차 및 심사

□ 1차 서면심사: 지원신청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평가

- 접수된 지원 신청 서류 서면 검토 ⇒ 최종 지원과제 수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차 대면심사: 지원신청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

- 1차 심사에 통과한 지원신청자가 사업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PT 발표자료 등은 지원신청자가 개별 준비) ⇒ 심사위원은 해당 내용을 1차 심사 결과와 함께 고려하고 종합 평가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 지원대상자의 총 사업비는 예산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증·감액) 될 수 있음

- 심사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1차-서면심사	2차-대면심사
선정 사업자 수	2배수 내외	1배수 (최종 선정)
평가 방식	지원신청사가 제출한 지원신청서류 평가	지원신청사 과제책임자의 사업 세부 계획 PT 발표 대면평가
평가 방법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기타 사항	동점자 경쟁 시에는 다음 순차로 선정함 가. [사업화 과제 내용] 점수가 더 높은 자 나. [사업 수행 능력] 점수가 더 높은 자 다. [사업 관리 체계] 점수가 더 높은 자 라. [자부담 능력] 점수가 더 높은 자 * 위 방법으로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동점자 모두 2차 심사에서 평가함	동점자 경쟁 시에는 다음 순차로 선정함 가. [사업 기획력] 점수가 더 높은 자 나. [사업 추진력] 접수가 더 높은 자 다. [기대효과] 점수가 더 높은 자 * 위 방법으로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선정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

※ 최종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질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심사기준(안)

- 1차 서면심사

평가 항목

핵심사항

배점(100)

자부담 능력

• 지원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부담금 비율(%)
5% 이상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5

사업 수행 능력

• 지원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정도

• 사업자의 유사 사업 수행 이력 등 전문성

• 참여인력의 유사 사업 수행 이력 등 전문성

30

사업 관리 체계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추진 일정 및 전략의 구체성

•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의 적정성 및 효율성

30

사업화 과제 내용

• 사업화 과제 내용과 지원 사업 취지의 일치 여부

• 사업화 과제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화 과제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독창성

35

- 2차 대면심사

평가 항목	핵심사항	배점(100)
사업 기획력	• 과제책임자의 추진 의지와 전달력 • 사업 기획 목적과 필요성, 목표 시장 분석 적절성 • 활용하고자 하는 원천콘텐츠와 사업화 과제 간의 연관성 • 기획한 예상 결과물 수준의 적절성 및 현실성	35
사업 추진력	• 추진 일정 및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전문성 •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절성 • 사업화 과제 결과물 도출 방안의 적정성 •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35
기대효과	• 사업화 과제 결과물의 경제적 효과와 시장 파급성(대중성) • 사업화 과제 결과물의 유통 및 홍보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화 과제 결과물의 효용성 및 활용 방안	30

Ⅴ		선정 후 운영관리

1. 사업수행자 선정 후 운영관리

□ 중간평가(8월 예정)

- 사업 수행 정도 및 예산 대비 집행 적정성 평가 진행, 완성도 높은 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 제공

제작 진행 현황 관련	기타사항
• 제작 진행률 보고 및 추후 일정 • 사업화 기획의도 및 구성에 대한 내용 • 제작 완료 시기 및 구체적 유통 방안	•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문가 자문제공 • 품질 제고 방안 및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진

□ 최종평가(11월 예정)

- 사업화 과제 최종 결과물 완성 기한: 2024. 11. 20.(수) 까지

- 결과물 평가(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산출물 제출)

제작 완료 점검 관련	사업평가	기타사항
• 제작 결과 점검 및 의견 교류 • 중간점검 자문 내용 및 개선사항 보고, 자문위원의 최종 평가 및 자문 제공 • 유통방안 ․ 홍보계획 등 논의	•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 개선방안 논의 •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견 청취 및 평가위원 자문 제공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 지출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안내

□ 결과보고(12월)

- 각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

2.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선정된 사업자(사업수행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동되는 별도의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하고 동 계좌 및 e나라도움 계정과 연동되는 보조금전용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1곳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과제 2개 이상 신청 불가)

□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전자우편은 불인정·무효 처리합니다.(단, 도서(우편)는  2024년 3월 25일(월)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추후 반환하지 않고 도서 소외계층 등에 기증됩니다.)

□ 한번 제출된 자료는 지원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협약 관련 서류(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를 제출해야 하고, 진흥원의 관리·감독 하에 중간평가(2024년 8월 예정), 최종평가(2024년 11월, 완성 결과물 제출 포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 협약 관련 서류 양식 및 각 일정 등은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진흥원이 별도 안내

□ 협약기간은 2024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하며 국고보조금은 협약 후에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중간평가 결과 ‘통과’를 받으면 지급합니다. 단, 과제 특성에 따라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건비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타 기관 과제 참여율 + 진흥원 과제 참여율 = 100% 이상 불가

□ 대표자 인건비는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는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에 집행 불가합니다.

□ 선정된 사업자(사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 회계법인 및 진흥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받아야 하며,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보고서 또한 검증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흥원에서 회계검증 일괄 집행(사업예산편성 시 회계 검사비 편성 불필요)

□ 선정된 사업자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과제수행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결과물의 일부(섬네일, 성과물 표지 등)은 진흥원 또는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본 공고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혹은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3. 문의

□ 미래산업팀 (☎063-219-2757, ebookbaro6@kpipa.or.kr)

2024. 3. 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