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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5조 제3항

  •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기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 가. 간행물의 제목
      • 나. 출판사
      • 다. 저자 및 번역자
      • 라. 발행인
      • 마. 발행일
      •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 가. 현재의 가격
      • 나. 변경된 가격
      • 다.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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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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