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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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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판문화산업은 21세기 지식강국 이룰 초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1
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다양한 양질의 도서가 국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원활히 공급되는 기반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강국을 관통하는 100
년의 큰 계획 하에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지식강국을 위해서는 창의적 지식컨텐츠의 풍부한 생산과
합리적인 유통을 통한 출판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한편으로는
도서정가제(제22조)를, 다른 한편으로는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제23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을 출판유통 현장에서 엄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계, 서점계, 소비자단체, 법조인,
관계당국 등으로 구성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와 출판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법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현실에서는 이것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 출판시장은 따라서 일부 출판사의 경우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자사책을 올리기 위해 도를 넘는 과당경쟁과 심지어 사재기 같은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않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되면 적게는 몇 십만부에서부터 많게는 밀리언셀러까지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산업이 도박산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02. 베스트셀러 왜곡은 독서시장을 황폐화하는 테러행위

일부 출판사의 예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런 구조 하에서는
좋은 책이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 독자들이 좋은 책을 알아보아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인위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혐의의 눈초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불신 풍토 아래서 어떻게 지식기반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겠습니까?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재기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출판계라는
광야를 불태우는 하나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물론 필요합니다. 독자들의 욕구가 집약되어 구매로 표현된 것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통해 독자들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 베스트셀러는 당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시대적 좌표의 기능을 합니다. 이런 베스트셀러를 사재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당대 사회의 트렌드를 왜곡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를 기만하는 범죄적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독자들은 베스트셀러를 불신하게 되고 이는 다시 전체 출판물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독서시장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출판계와 서점계는 우선 독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만드는 일에 의지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한두 개 특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갖는 권위를 해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개 대형서점에서
사재기만 해도, 그래서 그 결과 베스트셀러에 오르면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기형적인 구조를 하루빨리 혁파하고, 전국에 산재한
서점들의 판매율이 고루 반영된 합리적인 베스트셀러 목록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목록 외에도
독자들이 믿고 참고할 만한 다양한 권장도서 목록들을 국민독서진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03.좋은책, 아름다운 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출판생태계를 위하여

이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도서정가제를 위협하는 덤핑적 과당할인 마케팅이나 불법적 사재기를 하는 일부 출판사와
서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출판물은 공동체의 소중한 지적 자산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듬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자산으로
지식문화를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우리의 지식문화를 살찌울 수 있고, 또 그럴 때만이 지식기반사회의 튼튼한 인프라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좋은 책, 아름다운 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건강한 출판생태계를 위하여 사회구성원 전체의 매서운 눈길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