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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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연혁 및 성격

연혁

  • - 2007년 10월 1일 : 출판·서점계 임의단체 성격의 ‘사재기신고센터’설립
  • - 2008년 8월 27일 :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 - 2013년 4월 22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으로 이관 운영

성격

- 출판유통의 질서유지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기구
  출판계, 서점계, 소비자단체, 법조인, 관계당국 등으로 구성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2.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구 성

위원장 1인 포함 10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
  •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 위 원 : 출판문화산업과 출판유통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
  • - 임 기 : 2년(현 출판유통심의위원은 2015년 5월 ~ 2017년 5월)

관련 근거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규정(2014.12.04. 제정, 201.1.08 개정)

3. 업무사항

  • ① 도서정가제의 준수를 규정한 법 제22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 및 감시활동.
  • ② 도서사재기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법 제23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감시활동.
  • ③ 도서정가제 위반 또는 도서사재기 행위의 근절에 필요한 상시적인 조사활동 및 홍보활동.
  • ④ 공정한 베스트셀러 집계 원칙의 수립을 위한 연구.
  • ⑤ 기타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위임한 사항.

4. 기대효과

  • 가. 출판계에 잔존하는 사재기 행위를 보다 확실히 줄이고 차후에 근절시켜 출판문불법유통을 막고 독자들에게 양서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독서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 나. 장기적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이 아닌 분야별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어 한시적인 책읽기에서 벗어나 항상적인 책읽기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다. 덤핑적 과다할인 마케팅이나 비도덕적인 도서물량공세를 줄여 도서정가제 정착에 기여하고 출판물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해
         줄 것입니다.
  • 라. 전문서적 중심의 중·소형 출판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며 양서로서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건전한 출판인 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