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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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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정의

'도서정가제'라 함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출판사가 판매 목적으로 발행한 도서에 대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정가)을 정하고, 이를 해당 도서에 표시·판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도서가 적용 대상이 되며,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총15퍼센트 이내의 할인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단, 가격할인은 10%이내에서만 가능)

도서정가제 위반 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서정가제 관련 법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 ②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4.5.20.>
  •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2014.5.20.>
    • 1. 삭제 <2014.5.20.>
    •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 4. 삭제 <2014.5.20.>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20.>
    • 1. 물품
    •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 3. 할인권
    • 4. 상품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 2014.11.21.] 제22조

도서정가제 위반시 벌칙 관련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