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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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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정의

'도서사재기'라 함은 특정 도서의 이해관계자가 특정 서점 등의 판매량 순위를 불공정하게 상승 또는 유지시킬 목적으로 해당 도서를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간접적으로 이를 조장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는 선의의 일반 독자 대상 판매량 집계에 작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 의거)

사재기 위반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재기 신고 포상금제 실시(2014년 7월29일 이후)

사재기 관련 법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28>
    • 1.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 2.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8.>
    •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 3.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명령
    • 4.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 5. 그 밖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4.1.28>
  •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9.3.25]

사재기 관련 신고 포상금 관련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의2

제25조의2(포상금)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사재기 위반시 벌칙 관련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의2

제27조의2(벌칙)

  • 제23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28]
  • 제27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