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불법유통신고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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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1. 도서정가제 위반 행위(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 - 도서 정가 미표기
    • - 10% 이상 가격할인 판매행위
    • - 도서 무료배포 행위 등
  • 2. 사재기 행위(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 - 해당 출판사와 관련된 자가 자사 간행물의 판매량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간행물을 구입하는 행위
    • - 서점 등 출판유통업자가 출판사의 자사 간행물의 사재기를 알고도 해당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

신고의 처리절차와 대응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처리 절차와 대응

  • step01 신고내용접수
  • step02 신고내용조사
  • step03 위반사항일 경우 - 관계 당국에 신고 조치(해당 지자체)
  • step04 처벌결정(해당 지자체)

사재기 신고 처리 절차와 대응

  • step01 신고내용접수
  • step02 위반사항일 경우 - 현장조사
  • step03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검토(필요 시 해당업체에 소명요청)
  • step04 검찰, 경찰에 신고 · 고발(처벌결정)
  • step05 신고 포상금 지급(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벌 결정된 건)

2014년 7월 29일 이후 시행